실업급여 모의테스트 바로가기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오늘도 퇴사를 꿈꾸며 실업 급여 조건을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격 요건만 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를 구직 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는 걱정은 덜할 텐데요. 우선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실업 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보통 실업 급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실업급여가 더 익숙하죠. 실업 급여 조건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은 제법 까다로운데요. 단지 퇴사했다는 조건으로만은 충족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퇴사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조건이 되지 못해서 아쉽게도 받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그리고 수급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 테스트 바로가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테스트를 진행해보세요. step.5의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등을 어려울 것 없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만 테스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모의 테스트 바로 진행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모의 테스트
몇 가지 조건들을 체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세요.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단,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 180일 즉 7-8개월 정도 일했으면 조건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요청하여 출퇴근 기록, CCTV기록 등으로 일한 기록이 확인되면 3년 간의 고용 보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 반드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 합니다.
- ex) 정년 퇴직,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폐업,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어떤 이유든 '본인 개인 사정' 으로 퇴사했을 경우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경우 동료들의 진술이나 녹취록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괴롭힘을 인정한다고 해도 회사 측에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쉽게 인정을 할지 의문이네요.
3.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것
- 본인 스스로 일하고 싶은 의지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당연한 자격 조건입니다. 실업 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니까요.
*실업급여 조건 테스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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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직 사유만 있으면 수급 자격 인정!
앞서 말한 사유들 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
1.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평균 임금의 70%미만 지급 받았을 경우
- 쉽게 말해 퇴사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안줬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정당한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더이상 업무에 집중하기 곤란할 때,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면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권고 사직으로 나왔으면 그대로 신청하면 되겠지만 앞서 말했듯 자진 퇴사라면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이전 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왕복 3시간)
-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입니다. 네, 3시간이 포인트입니다.
4.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의 '비자발적 퇴사' 란을 참고해주세요.
5. 사업장의 폐업
사실상 권고 사직 또는 계약 만료와 같은 사항이기때문에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 아니더라도 이럴 경우 이유 불문 절대 안됨!
- 명백한 본인의 잘못 즉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무단 결근 등으로 해고당했을 경우
수급 기간은 몇일? 급여 일수
구직 급여 수급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 및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0세 이상일 경우에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일 경우,최소 120일 지급.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270일 지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사할 당시에 만 나이로 친다고 하니까 참고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 급여 조건과 수급 자격, 그리고 수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고용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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